연말정산 | 연말정산 교육비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간편제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이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교육비 간편제출 하는 방법 지금 즉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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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범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범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소득세법 § 12 3호 아목, 시행령 § 11, 집행기준 12-11-1)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함
구분 |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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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예시
교육비 공제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 사례
비과세 되는 학자금 | 과세되는 학자금 |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 ·출자임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 MBA 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자치회비 및 교제비 ·자녀학자금 ·학비보조금 (또는 연수비) |
☞ 비과세 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학자금 대출 공제
(개요)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때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의 범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및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 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 ⇒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다음의 금액은 제외함
구분 |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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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교육비 공제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시 유의사항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존속 등의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2 - [정책]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요건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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