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보기

군소음 피해보상금 | 군소음 피해 | 군 소음 피해 보상

 

오늘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주는것은 아니니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대상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지금부터 즉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군 소음 포털 👈 바로가기

 

 

바로 군소음 피해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피해보상 👈 바로가기

 

 

 

군 소음 피해란

 

군 소음 피해란 어떤개념일까요

 

「군소음보상법」은 과거 군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집단소송으로 인한 법적거래비용, 지연이자 등 재정부담을 고려, 소송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령상(군소음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별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정량적인 수치로 소음등고선에 걸치는 건물까지만 보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범위와 기준은 군소음보상법령 제정시 국회와 관계부처의 합의를 통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준용하였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경계밖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체감하는 

 

소음도의 차이가 미미하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음영향도 조사방법

 

그렇다면 소음영향도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군 소음 보상법」 제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2조 내지 제 4조 및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예규에 따라 국방부가 주관,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소음 등고선은 비행장의 경우 비행장의 항로와 항공기 기종, 운항 고도, 과거 1년 간 운항 회수 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성하고 비행장 상하좌우 지점과 이 착륙 방향에 6 지점을 최소 측정 지점으로,  

지자체 및 주민 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나머지 지점을 선정하여 총 10여개 지점에서 24시간 7일 간 2회에 걸쳐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를 통해 검증/보완하여 소음 영향도를 작성합니다.

사격장의 경우에는 최근 1년 간 운용 화기, 사격 위치, 포탄, 장약 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성하고

사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격장 내 1개 지점과 사격장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방향으로 4지점을 최소측정지점으로 10여개의 지점을 지자체 및 주민 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여

 

24시간 1일 간 2회에 걸쳐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를 통해  검증/보완하여 소음 영향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소음대책 지역 여부 확인하기

 

(1) 아래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미지 누르면 이동)

 

(2) 주소 넣기

 

(3) 대상여부 확인

 

(4)

 

오늘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