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면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약
1. 근저당 설정 제한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추가적인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조항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장
세입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미등기 건물 보호 조항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임대인의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등)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4.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특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특약을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해결방법
1. 경찰 및 검찰 신고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이나 검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조사한 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집행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출연장 신청방법
1. 대출 연장 가능 여부 확인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대출 연장을 위해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등기부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진행
은행 또는 대출 기관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정부 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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