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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처벌법 어떤게 있을까 명의도용 처벌법은 다양한 법률 조항을 통해 명의도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처벌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적용됩니다.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적용됩니다. 명의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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