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며, 파산을 통해서도 갚아야 하는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파산 비면책채권이란?
비면책채권이란, 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아 있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도덕적 책임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면책채권의 종류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세 및 공과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은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2. 벌금 및 과태료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은 국가의 형벌적 성격을 띠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사기, 횡령, 배임, 고의적 상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4. 양육비 및 부양료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부모 부양료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법적 의무가 있는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보호되며, 면책되지 않습니다.
결론
파산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조세, 벌금, 양육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일부 채무는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을 고려할 때는 본인의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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