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에서 '복권'은 채무자가 파산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권이 이루어지면 파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으로 인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복권의 종류와 조건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당연복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 파산선고 후 10년 경과: 파산선고를 받은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복권됩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당연복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전액 변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부 면한 경우,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권 신청 절차와 기간
복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권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법원에 복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및 이의 신청 기간: 법원은 복권 신청을 공고하며,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심리 및 결정: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복권 여부를 결정합니다.
복권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은 이의 신청 여부,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으로 인한 법적·사회적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 전문직 자격 취득 등에서의 제한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결론
파산 복권은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복권을 통해 이전의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복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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